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5도1927 판결
[업무방해·퇴거불응]〈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·시위를 하고,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〉[공2020하,2044] 업무방해 퇴거불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
2. 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6도3048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하,1421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
3. 광주지방법원 2016. 2. 3. 선고 2015노1554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4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. 6. 4. 선고 2014고단1696, 2014고단2251(병합), 2015초기18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배상명령신청(취하)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5. 대전지방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4노390 판결
[가. 업무방해, 나. 퇴거불응][미간행] 가.업무방해 나.퇴거불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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